중동 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2026년 3월 13일 29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가 전면 시행됐습니다.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이 제도는 석유사업법 제23조에 근거하며, 3월 27일부터 2차 최고가격(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등유 1,530원)이 적용 중입니다. 이 글에서는 석유 최고가격제의 적용 구조, 소비자 체감 방식, 위반 주유소 처벌 기준, 바가지 신고 방법, 해제 조건까지 중동 시리즈 첫 번째 편으로 정리합니다.
※ 클릭 시 새 탭에서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3가지
- 정유사 공급가에 상한선을 두는 제도: 석유 최고가격제는 정유사가 주유소·대리점에 공급하는 가격에 상한을 두는 방식입니다. 소비자 판매가에 직접 상한선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2차 최고가격(3월 27일~)은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입니다.
- 위반 주유소 무관용 처벌: 최고가격제를 위반한 주유소는 석유사업법에 따라 최대 수억 원의 과태료와 영업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산업통상부는 3월 27일 "무관용 원칙"을 공식 선언했으며, 알뜰주유소는 위반 즉시 계약 해지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됩니다.
- 2주 주기 가격 재조정 체계: 정부는 국제유가와 국내 수급 상황을 반영해 2주마다 최고가격을 재산정합니다. 유류세 인하(5월 31일까지)와 병행 운영 중이며, 휘발유 소매가가 안정되면 해제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1차·2차 최고가격 비교 및 신고 방법
석유 최고가격제의 기준가격은 2주마다 재산정됩니다. 1차 최고가격은 정유사의 평균 공급가보다 휘발유 109원, 경유 218원, 등유 408원 낮은 수준으로 설정되었습니다. 2차 최고가격은 국제유가 상승분을 반영해 1차 대비 약 210원 인상되었습니다. 이 가격은 정유사 도매 공급가의 상한이며, 주유소 소매 판매가는 이보다 높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 관점에서는 오피넷(opinet.co.kr)에서 동일 지역 주유소별 가격을 비교해 최저가 주유소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절약 방법입니다.
| 유종 | 1차 최고가격 (3.13~3.26) | 2차 최고가격 (3.27~) |
|---|---|---|
| 보통휘발유 | 1,724원/ℓ | 1,934원/ℓ |
| 자동차용 경유 | 1,713원/ℓ | 1,923원/ℓ |
| 등유 | 1,320원/ℓ | 1,530원/ℓ |
※ 정유사→주유소 공급가격 기준 / 주유소 소매 판매가에 직접 적용되는 상한선이 아님 / 2주 주기로 재산정
바가지 주유소 신고 방법 및 처벌 기준
최고가격 위반이 의심되는 주유소는 오피넷(opinet.co.kr), 오일콜센터(SNS 계정·전화), 산업통상부 석유산업과(☎044-203-5222), 또는 거주 지역 지자체 담당 부서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주유소 위치(주소 또는 상호), 확인한 판매가격, 날짜·시각을 함께 기재하면 조사에 도움이 됩니다. 정부는 신고 건에 대해 신속 조사에 착수하며, 위반이 확인된 주유소에는 석유사업법에 따라 최대 수억 원의 과태료와 영업정지 처분이 부과됩니다. 알뜰주유소의 경우 과도한 가격 판매 시 즉각 계약 해지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됩니다.
추가 정보
선박용 경유 추가 적용: 2차 최고가격부터는 적용 대상 유종에 '선박용 경유'가 추가되었습니다. 물류·해운 부문의 연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중동 시리즈 다음 편 안내: 중동 전쟁 여파로 종량제봉투·요소수 수급이 불안정해진 현황과 대처법은 👉 아래 관련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 중인데도 주유소마다 가격이 다른 이유가 뭔가요?
A. 최고가격제는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에 상한을 두는 제도로, 소비자가 직접 마주하는 주유소 소매 판매가격에 직접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주유소는 각자의 운영비·마진에 따라 공급가 이상으로 판매가를 설정할 수 있어 가격 차이가 발생합니다. 단, 공급가 인상보다 지나치게 높은 마진을 취하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오피넷에서 동네 주유소별 실시간 가격을 비교해 이용하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절약 방법입니다.
Q. 석유 최고가격제는 언제 해제되나요?
A. 정부는 "휘발유 소매가가 1,800원대로 안정되면 해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최고가격은 2주 주기로 국제유가 및 국내 수급 상황을 반영해 재산정됩니다. 중동 전쟁이 지속되는 동안에는 제도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으며, 유류세 인하(5월 31일까지)와 병행하여 기름값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본 정보는 2026년 3월 30일 기준 산업통상부 공식 발표 및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국제유가 상황에 따라 최고가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기준가격은 오피넷(opinet.co.kr) 또는 산업통상부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